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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법8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0.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도시, 군 기본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발행할 것입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이후에 학습할 도시, 군 관리계획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제성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방향성을 잡고 그에 맞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법의 경우 공인중개사법령과는 달리 구체적인 법령의 사항이 많고 비슷한 용어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습할 때 우선 기출이나 문제에 출제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시간 내에 부동산 공법의 범위를 모두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과정마다 절차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암기하는 것.. 2022. 6. 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0.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출제 요소들도 많고 수립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리는 다소 길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정리하는 내용이 길어지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법조문을 인용해야 하는 양이 많고 해당 내용에 대한 풀이나 혹인 기출을 기준으로 강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론은 짧게 정리하고 바로 본문 정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1)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법 제11조 제1항 부동산 공법에서는 항상 "누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번 단원에.. 2022. 5. 17.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기출이나 예상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단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출제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 10조 제1항 -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중에서도 굵게.. 2022. 5. 15.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사업 0.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도시, 군 계획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 계획사업" 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또 바로 뒷 단원에서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비슷한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단원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를 학습하였습니다. 이 "기반시설"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맨 아래의 기출문제에서 실제 선지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듯 헷갈리고 용어들이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은 짧지만 주의를 기울.. 2022. 5. 12.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시설,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부 항목이 많습니다. 하필 또 이 세부 항목들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는 해당부분은 자주 나오는 항목부터 암기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공법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지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의 과목보다 암기해야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진 기분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는 흐름을 익히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차 시험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요소가 많아 정확한 암기를 해야하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며 각각 1. 기반시설 및 도시, 군 계획시설, 2. 광역시설, 3. 공공시설의 순.. 2021. 11. 18.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군 계획의 체계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도시, 군 계획의 체계"에 대해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요약한 글을 지금 살펴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블로그의 측면에서는 발행한 글들도 지속적으로 돌아보면서 수정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계획의 체계는 처음에는 중요성을 몰랐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 분류하는 내용들에 대해 뒤에서 세부 항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져 내용을 읽어도 계속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여러 번 읽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좋아보이며 혹은 일정 시간을 집중해서 흐름을 잡고 이후에 세부내용을 공부할 때 돌아오는 것도 좋..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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