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2차시험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설치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과 두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포.. 2022. 11. 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0. 서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응시 결격사유에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 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신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시험 당시 시험지 맨 뒷장에 지역별로 자격증 교부 신청 방법과 그 기간이 나와있어서 참고해보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1개월인지 2개월인지 헷갈렸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개괄적 사항 1) 자격시험 시행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는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 2022. 11. 18.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이중등록 및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내용이 짐작되시리라 생각되며 이중등록 금지, 명칭, 대여 금지 등이 종합적으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세부 사항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며 출제 비중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과 이중 소속에 관한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치과의사 1명이 치과 여러 개를 개설하지 못하는 의료법과 동일한 원리이기에 익숙한 느낌입니다. 결국 한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독점하다시피 운영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라 생각합니다. 이중등록 금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2개 이상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2022. 4. 12.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출제의 비중이 높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공부해보니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개설등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절차들에 대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지로 출제를 할 요소들이 많고 외워야 할 내용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등록절차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묻는 것부터 개설등록요건 등 세부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내용까지 난이도 또한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무소 개설등록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특징 (1)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2022. 4. 4.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양도,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금지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언급하였듯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혼동을 주는 행위를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조건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제가 초점을 맞추어 정리를 하였다면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금지사항에 대한 벌칙에 집중하여 정리를 해 둘 생각입니다. 이후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벌칙의 정도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데 초반부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이런 벌칙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벌칙에 대해 .. 2022.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