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법령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결격 사유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과정 (1) 등록관청의 등록 통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암기한 부분은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2) 개설등록의 기준 아래 본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으로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공통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3. 7. 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설치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과 두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포.. 2022. 11. 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및 용어 0. 서론 티스토리의 애드센스 통과를 위해 경제 블로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도 벌써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의 경우는 애드센스 심사에 통과하였는데 오히려 조회수가 더 높은 경제 블로그는 애드센스 심사에 번번이 거절당하였습니다. 한동안 제가 블로그에 접속도 하지 않고 관리를 못하다 보니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 그동안 준비를 하고 나니 시험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수정해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다음 글에서 정리했던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 2022. 11. 15.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의 효력상실, 무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개설등록의 효력상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무등록), 개설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설등록의 결격 사유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많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리할 개설등록의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가 되는 항목들이 많고 각각에 따라 기준 기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암기하여야 합니다. 선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변형하여 틀린 선지를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기에 이번 글에서는 서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설등록의 효력 상실 1)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1) 개업 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가 수리된.. 2022. 4. 13.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이중등록 및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내용이 짐작되시리라 생각되며 이중등록 금지, 명칭, 대여 금지 등이 종합적으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세부 사항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며 출제 비중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과 이중 소속에 관한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치과의사 1명이 치과 여러 개를 개설하지 못하는 의료법과 동일한 원리이기에 익숙한 느낌입니다. 결국 한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독점하다시피 운영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라 생각합니다. 이중등록 금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2개 이상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2022. 4. 12.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3 0. 서론 이번에는 개설등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와 개설등록의 신청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이 꽤 많기도 하고 선지로 내용들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어 생략하거나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 개설등록에 관하여 정리할 내용이 많아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이 좀 길어지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정리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서보다 항목들이 많고 인용되는 공인중개사법령의 양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번호가 평소 3. 까지로 정리하던 규격보다 좀 더 많은 양을 포함한 5. 항목까지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설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과 절차 들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헷갈리지 않고 집중하여 내용을 반.. 2022. 4.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