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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항목 중 하나인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시험이기에 어떤 대상을 중개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중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중개대상물인 것과 헷갈리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잘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건축물 등 항목별로 중개대상물인 것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비교해서 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대상물인 것 1) 토지 사유지: 사유인 하천, 사적인 도로 등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 국, 공유지 중 일반재산(2회 이상 유찰) 공, 사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미등기지, 일필 일부의 임대차 등 토지 중 중개대상물인 것들은 내.. 2022. 11. 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및 용어 0. 서론 티스토리의 애드센스 통과를 위해 경제 블로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도 벌써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의 경우는 애드센스 심사에 통과하였는데 오히려 조회수가 더 높은 경제 블로그는 애드센스 심사에 번번이 거절당하였습니다. 한동안 제가 블로그에 접속도 하지 않고 관리를 못하다 보니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 그동안 준비를 하고 나니 시험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수정해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다음 글에서 정리했던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 2022. 11. 15.
[블로그 소개-블로그의 방향성] 블로그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1. 다양한 경제 주제에 대해 글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1) 처음 경제 블로그를 만든 이유 처음 블로그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재 운영하는 3개의 블로그는 노트로 치면 과목을 나누어 3권의 노트를 구매한 셈입니다. 처음 이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 대해 글을 동시에 발행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 수익을 만드는 다양한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경험하였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제 관련 공부도 나름대로 틈틈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블로그를 만들어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일기장처럼 기록해두고 집 밖을 나서더라도 정리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처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시스템은 문서.. 2022. 5. 21.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기출이나 예상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단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출제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 10조 제1항 -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중에서도 굵게.. 2022. 5. 15.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등록의 효력상실, 무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개설등록의 효력상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무등록), 개설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설등록의 결격 사유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많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리할 개설등록의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가 되는 항목들이 많고 각각에 따라 기준 기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암기하여야 합니다. 선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변형하여 틀린 선지를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기에 이번 글에서는 서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설등록의 효력 상실 1)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1) 개업 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가 수리된.. 2022. 4. 13.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3 0. 서론 이번에는 개설등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와 개설등록의 신청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이 꽤 많기도 하고 선지로 내용들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어 생략하거나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 개설등록에 관하여 정리할 내용이 많아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이 좀 길어지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정리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서보다 항목들이 많고 인용되는 공인중개사법령의 양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번호가 평소 3. 까지로 정리하던 규격보다 좀 더 많은 양을 포함한 5. 항목까지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설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과 절차 들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헷갈리지 않고 집중하여 내용을 반..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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