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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2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기출이나 예상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단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출제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 10조 제1항 -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중에서도 굵게.. 2022. 5. 15.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군 계획의 체계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도시, 군 계획의 체계"에 대해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요약한 글을 지금 살펴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블로그의 측면에서는 발행한 글들도 지속적으로 돌아보면서 수정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계획의 체계는 처음에는 중요성을 몰랐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 분류하는 내용들에 대해 뒤에서 세부 항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져 내용을 읽어도 계속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여러 번 읽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좋아보이며 혹은 일정 시간을 집중해서 흐름을 잡고 이후에 세부내용을 공부할 때 돌아오는 것도 좋..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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