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시설,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부 항목이 많습니다. 하필 또 이 세부 항목들이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는 해당부분은 자주 나오는 항목부터 암기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공법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지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의 과목보다 암기해야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진 기분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는 흐름을 익히면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차 시험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요소가 많아 정확한 암기를 해야하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며 각각 1. 기반시설 및 도시, 군 계획시설, 2. 광역시설, 3. 공공시설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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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 및 도시, 군 계획시설

 

1) 기반시설의 정의 

- 도로, 하천, 공원, 상하수도,학교, 시장 등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은 입지와 규모에 따라 그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물론 도시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입지와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계획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정의합니다.

 

2) 기반시설의 종류 

- 기반시설은 46개 시설과 이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합니다.

 

- 기반시설의 분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암기해야할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기반시설의 구분과 세부 항목이 출제 영역입니다. 

 

- 현재 저의 전략은 기출로 나왔던 항목들을 눈에 익히면서 암기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추후에 외우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는 시기가 초반이기 때문에 암기하여도 까먹거나 헷갈릴 것을 고려해서 일부만 확실히 암기하는 전략을 택하겠습니다. 

 

- 기출이나 문제의 선지로 봤던 항목들을 밑줄과 함께 굵게 표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반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 및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또한 문제에서 확인해본 결과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고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래 교통시설에서의 도로, 교통시설에서의 자동차정류장, 공간시설의 광장입니다. 이 3가지 항목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들은 특히 더 잘 암기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전에 글을 발행할 때 봐두고서 지금 글을 수정할 때 또 가물가물해진 것을 보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시설의 도로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세부항목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교통시설의 자동차정류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이던 시설은 제가 역시 밑줄과 함께 굵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의 세부항목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 공간시설의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세부항목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과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구의 내용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해당 법령의 분류나 기준 등이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도 상당히 비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국토교통부령이며 지방의 조례를 따르는 경우, 대통령령인 경우도 있고 이를 선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마다 알아두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동구라는 단어가 처음 공부할 때는 생소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단원 조금 뒤에 도시, 군 관리계획에 기반한 기반시설에 대해 다룰 때 공동구를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강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 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뒤에서 독립된 주제로 다루게 될텐데 내용의 비중이 상당하고 기출도 많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양은 엄청 적지만 그래도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양이 방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 군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는데, 일부 기반시설은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늘 관련된 선지를 보았는데 너무 생소해서 아직은 예외가 익숙하지는 않음을 느꼈습니다. 

 

 

2. 광역시설

 

1) 정의 

-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기반시설
(2)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  

 

2) 세부시설 

- 세부시설의 경우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모두 외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시설에 대한 비중은 지금까지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블로그에 정리하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시설

 

1)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법 제2조, 영 제4조

 

2)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항목 

 

(1)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 설비, 방수설비, 사방 설비, 방조 설비, 하수도, 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3)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4) 장사시설 중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5)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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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에서는 도시, 군 계획에 따라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46개의 시설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각 46개 시설을 세분하는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류 체계를 익혀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나 글을 수정하면서 내용을 복습하였는데 아무래도 46개 시설에 대해 눈으로 익혀둔 시간도 부족하고 집중하는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푸는 문제의 내용에도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생각한다면 우선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 중에서도 세분화가 가능한 교통시설의 도로, 교통시설의 자동차 정류장, 공간시설의 광장을 우선적으로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서로 연결지어 암기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저는 책을 들고 다니기에는 힘들어서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을 틈이 날 때 들어와서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HLEE.Prosthodontist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