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사업

0.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도시, 군 계획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 계획사업" 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또 바로 뒷 단원에서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비슷한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단원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를 학습하였습니다. 이 "기반시설"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맨 아래의 기출문제에서 실제 선지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듯 헷갈리고 용어들이 많아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은 짧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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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의의 

 

기반 시설이나 도시, 군 계획사업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 군 계획사업이라 한다

법 제2조 

 

- 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직접 수행하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이 단원을 생각하고 접근하면 좀 더 흐름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 군 계획사업에는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있다.

법 제2조 

 

- 앞에서 살펴본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이 단원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단원에서 살펴보는 도시, 군 계획사업은 크게 3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이 중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과 연관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공법에서 도시, 군 계획시설을 정리해둔 글의 링크입니다. 위 법 제2조와 연관이 되어 있기에 참고하시고 이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11.18 - [부동산/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시설,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도시, 군 계획시설,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

 

- 도시, 군 계획시설이란 앞의 글에서 살펴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분 집합이 도시, 군 계획시설입니다. 

 

- 또 다른 세부 항목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공법 공부 단원 중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 단원에 해당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그다음 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도시, 군 계획사업 시행자라 한다.

법 제2조 

 

- 이후의 내용에 도시, 군 계획사업 시행자가 책임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법 제2조의 내용도 숙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은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별 법률이 있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앞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기반시설의 부분집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선지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지역, 즉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세부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학습하게 됩니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되는데,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학습을 하면서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 있게 출제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하거나 환지방식에 의한다. 환지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작성,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4. 정비사업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 즉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내용이 궁금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를 보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몰라서 결국 전세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관련 내용을 잘 알았더라면 좀 더 알아보는데 용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공부하지 못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학습을 한 뒤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 기출문제 

 

제15회 기출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도시, 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국가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을 말한다. 
5.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1.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군의 관할구역입니다. 선지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해 수립합니다. 이 내용은 후반부에 다룰 예정입니다. 

3. 옳은 선지입니다. 

4. 국가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5.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