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및 겸업업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이전 글에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3.07.21 - [분류 전체 보기] -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설치를 위한 서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궁금하시다면 위 글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면 제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정리해 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서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업무지역범위가 중요하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종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겸업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문장은 넓은 의미이기에 시험에 구체적으로 출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문장을 기반으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와 겸업 업무가 아닌 것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범위

•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부의 중개대상물만을 중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조하였듯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매물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업무지역범위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지 못한다는 선지도 틀린 것이고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중개매물을 중개거래한다는 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즉,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하여야 틀린 선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경매와 관련된 업무범위

 

(1)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저는 시험 준비를 할 때에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부분의 학습은 미진했습니다. 배치 상 뒤편에 있기도 했고 시험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준비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던 부분이라 경매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주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암기했던 부분은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른 정리_업무지역, 취급 범위, 

 

1) 공인중개서 종별에 따른 업무지역 정리

 

(1) 법인, 분사무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전국을 업무범위로 할 수 있습니다. 

 

(2)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시, 도 내에서만 업무 가능 
• 거래정보망에 가입+이용+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다. 

위에서도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확실하게 숙지하여야 시험공부를 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 정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의 차이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의 구분 없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취급 범위 

 

(1)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 겸업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경매, 공매부동산에 대한 4개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경매, 공매부동산에 대한 4개 업무란?
  권리분석
  취득알선
  입찰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3) 중개법인 

• 중개업+겸업업무
• 겸업업무 이외의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중개법인의 겸업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루는 중개법인의 겸업업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4) 특수법인 

•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 + 중개업입니다. 

 

4) 중개법인의 겸업업무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 글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해 본 결과 중개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개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경매, 공매부동산에 대한 4개 업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주체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 가능한 것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입니다. 만약 이 이외의 주체에 대한 관리 대행을 얘기하면 틀린 선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에서 중개보조원 등 주체를 변경한 경우에도 틀린 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겸업 가능 업무들을 잘 암기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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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겸업 가능 범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빈출되는 범위들이 이번 글에 포함되어 있으니 잘 정리해서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HLEE.Prosthodontist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