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설치를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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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EE Prosthodontist 2023. 7. 21. 23:24

1.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공동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설치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소만 설치하면 이중 사무소 설치에 대한 처벌을, 개설 등록을 두 곳에 하면 이중 등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무소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유일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로 위 문장에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소재지의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해 두는 내용들은 시간이 흘러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기억날 정도로 빈출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을 잘 암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분이 시험에 출제하기 좋아서인지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모두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합격을 위해 더 유리하실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한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자격이 정지되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편법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공동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금지이지만 업무정지 이전에 공동사용을 이미 하던 중이라면 공동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라면 가능)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모두 처리 기간은 7일로 동일합니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주사무소의 경우 개설등록신청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보증설정 및 신고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분사무소는 보증설정을 먼저 하고 설치신고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설치신고를 분사무소의 관할 시, 군, 구가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늘 중요하게 다루니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인 개인이 설치하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우는 주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우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이 더 비중있게 다뤄지니 이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HLEE.Prosthodontist 드림.